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고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2019년 6월 12일부터 은행법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통해 고객들은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기관에 더 낮은 금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계약 이후 고객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재평가를 받아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과 제외대상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정책자금대출
- 집단대출
- 협약대출
- 재정자금대출
- 기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
3.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재산 증가 : 취업, 승진, 또는 다른 직업적 변화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자산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 재무상태 개선 : 부채 상환을 통해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 예를 들어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재정적 여유가 생긴 경우에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 개선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용도 상승 : 신용도는 대출자의 신용 평가를 의미합니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대출자의 신용도가 향상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은행 거래 실적 증가 : 예를 들어, 급여이체, 예금. 적금 등의 거래 실적이 증가한 경우, 고객과 은행 간의 거래 실적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용상태 개선 사항 : 이 외에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증거나, 채무 불이행 이력이 없다는 등의 신용 상태 변화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나 개선이 있을 경우, 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기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조건
기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다양한 재무적, 신용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 개선 : 기업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 예를 들어 이익 증가나 부채 감소 등의 변화를 겪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 기업의 신용도 상승도 중요한 금리 인하 사유입니다. 회사채 등급이 상승하거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향상되었다면, 대출금리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신용평점이 상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담보 제공 : 기업이 추가담보를 제공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지 않더라도, 담보로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허권 취득 등 : 기업이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중요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 경우, 이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고 미래 수익성을 보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기타 신용상태 개선 사유 : 이 외에도 기업의 신용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계약 체결, 주요 고객 확보, 사업 확장 등 기업의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된 요소들이 입증되면, 기업은 금리 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대출 금리를 낮추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안내
신청 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준비 서류 제출 → 심사진행 → 금리 인하 가능 시 약정 체결
● 인터넷 신청 (가계대출만 가능)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기업대출은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불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대출이 개인대출보다 심사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재무제표, 과세표준증명원 등)가 다양하며, 대출 조건에 따라 세부 사항을 직접 상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준비 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대출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계대출
재직증명서 : 직장 변경, 승진 등 직위 변동 시 제출
소득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연소득 변동 시)
● 기업대출
재무제표 : 기업의 재무 상태를 증빙하는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기업 매출 및 재무 건전성 확인용
6. 심사 및 결과 통지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7. 은행별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비교공시 정보
은행연합회에서는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신청건수와 그에 대한 수용건수, 그리고 이자감면액과 평균 인하금리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평균 인하금리 보러 가기 >>
아래의 표는 비교하고 싶은 은행을 선택한 후, 가계대출 인하금리가 가장 높은 순으로 검색하여 본 내용입니다.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기준으로 36,000건 중에 17,800건을 수용하여 49.7%에 해당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였습니다. 신용대출인 경우 0.57%의 금리를 인하해 주었으며, 그 외 담보대출은 0.04%의 금리를 인하해 주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기준으로 60만 건 중에 12만 9천 건을 수용하여 21.5%에 해당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평균 0.21%의 금리를 인하해 주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기준으로 114,000건 중에 29,000건을 수용하여 25.5%에 해당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였습니다. 신용대출인 경우 0.26%의 금리를 인하해 주었으며, 그 외 담보대출은 0.09 - 0.11%의 금리를 인하해 주어 평균 0.17%의 금리를 인하해 주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기준으로 97,000건 중에 51,000건을 수용하여 53.4.%에 해당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였습니다. 신용대출인 경우 0.53%의 금리를 인하해 주었으며, 그 외 담보대출은 0.04%의 금리를 인하해 주었습니다.
8. 주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
각 은행별로 필요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신용 상태, 소득, 또는 자산의 개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납입 한도 인상! 해지해야 할까? 유지해야 할까?
오늘은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할 수 있는 주택청약 납입금 한도 인상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개되어, 이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
happypick.tistory.com
'정부정책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족 사망시, 전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파악하는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0) | 2025.01.23 |
|---|---|
| 주택청약 납입 한도 인상! 해지해야 할까? 유지해야 할까? (0) | 2025.01.16 |
|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1인당 50만원) (0) | 2025.01.11 |
|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0) | 2025.01.11 |
| 광명시 민생회복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0) | 2025.0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