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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복지

가족 사망시, 전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파악하는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해피픽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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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유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상조회사가 고인의 재산 확인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사망시-전재산과-채무-확인-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 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상조상품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유용해졌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고인의 금융재산, 채무, 자동차, 토지 등 여러 상속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는 돌아가신 고인이 상조회사뿐만 아니라.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모두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적극적 재산이란 고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재산, 부동산, 유가자산, 사업자산 등을 말하며 소극적 재산은 채무나 지출 의무로,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즉 금전적 채무, 미납 세금 및 공과금, 보증 의무, 미납 벌금 및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금융재산 정보

  • 은행 계좌 잔액 및 입출금 내역
  • 보험 가입 현황
  • 주식 및 펀드 투자 내역

고인의 금융재산을 빠르게 확인하여 상속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정보

  • 대출 잔액 및 상환 여부
  • 미납 세금 및 과태료

채무는 상속 과정에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및 자동차 정보

  • 고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
  • 등록된 자동차 소유 현황

부동산과 자동차는 상속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명의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금 및 기타 공적 정보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수령 내역

의료보험 가입 여부(실비보험, 암보험 등)

고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 및 연금 정보를 확인하여 상속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상조상품 가입 여부 (새롭게 추가된 기능)

최근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협업으로, 고인의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상조 가입 여부 조회 범위가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상조상품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 확대로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상조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유족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이용 가능자

주의할 점은 법정 상속인 순위에 해당하는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온라인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인 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인 부모,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하면 바로 될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이 각 기관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금융기관은 조회를 바탕으로 유가족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기간은 알 수 있는 정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즉시조회 : 통장잔액, 자동차 소유 내역 등
  • 7일 이내 : 토지, 건축물, 지방세 내역 등
  • 20일 이내 : 금융 거래, 국세, 연금내역 등

확인은 우편이나, 문자, 혹은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5.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6.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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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재산-한번에-확인하는-방법은-정부2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정부 24 사이트에서 해당 메뉴를 찾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해 자료 제출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일이죠. 이 과정은 종종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유족들이 이러한 절차를 훨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이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유족들의 힘든 마음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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